의뢰인들은 피고와 공동 상속인으로,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
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,
다른 부동산들이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고
유류분반환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.
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상속재산 내용확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
2
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으로 허위 채무 사실에 대한 증거입증
3
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주력
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
차용증 기재 채무에 대한 신빙성 탄핵 및 위 채무를 원인으로
한 근저당권설정 등기 무효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.
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
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용 확인 등을 통해
허위 채무임을 밝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된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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